선하증권

Ⅰ. 의의

선하증권이란 해상문건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운송물은 영수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수령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적 후에는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을 뜻을 표시한다. 이 선적의 표시는 운송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상법제813조).

Ⅱ. 성질

선하증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성질을 갖는다. 즉,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0조), 요식증권성(제814조), 상환증권성(제129조), 문언증권성(제814조의2), 요인증권성(제813조), 인도증권성(제133조), 처분증권성(제132조) 등을 갖는다. 다만 이 곳에서 주의할 점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대하여 해상법은 화물상환증의 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통일조약에 따라(Hague-Visby Rules) 새로 규정한 점이다.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