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고찰

1.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2002년 북한의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과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과 분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크게 보면,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과 체제내적 계획효율화 조치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가격 현실화를 통한 (암)시장 가격의 간접인정, 계획 및 가격제정의 분권화, 생산재 유통시장의 허용, 현물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변화 등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계획 효율화, 혹은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로 보는 시각은 북한 당국의 계획정상화에 대한 의지,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을 주목한다.
물론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들이 현재 변화수준의 제한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가격의 비탄력성과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불인정 등을 지적하면서, 시장개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