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마약류 생산, 남용국가가 아니라는 호평을 국제사회로부터 얻게 되자, 콜롬비아의 “칼리카르텔” 태국의 “쿤사”, 중국의 “삼합회” 등 국제 마약공급조직은 마약원료물질을 밀수하고 마약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한국 을 그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계층 또한 무직, 유흥종사자 뿐 아니라 상대적 건전계층 인 회사원, 학생 등으로 까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살인, 강도, 인질극 등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가 빈발하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증가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