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류의중국독후감

째,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겠지만, 중국의 사법부는 무력할 뿐 아니라 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다섯째, 서방 대의제 정치체제의 경우 대중은 최소한 일부 정치 엘리트들을 선출하거나 퇴출시키며 그들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이러한 역할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직접통치하기보다는 막후에서 입법기구 및 정부기구의 중요정책들을 결정한다. 이들 조직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모두 당원이다. 국가 기관의 주요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에서 먼저 만들어진 다음 법률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공식화한다. 따라서 국가기구에 대한 논의는 중국 공산당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반적인 조직원칙을 제공한 레닌주의 당 개념, 대중노선에 근거한 모택동주의 당 모델, 실용주의적 입장의 등소평주의 당 모델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중국의 정부는 수직적으로 집중화된 부서와 지역적•수평적으로 조직된 정부가 복합적으로 조직된 교차형 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처럼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는 복잡한 견제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나 관료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적거나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차형 조직체제의 또 다른 결과는,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정부기구와 인원이 확대되는 경향을 초래한 것이다. 표준화된 수직조직이 모든 등급의 지방에 관통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지방 정부들이 중앙부서의 하부 단위를 그대로 갖추려는 경향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중조직`은 국가가 만든 것으로 국가가 이들 대중조직의 지도부와 담당자를 선발하고 그 활동을 감독한다. 중국의 대중조직이나 협상기구들 중 실질적인 자율성을 가진 기구는 없다. 따라서 이 기구들은 심각하고 활발한 비판이 오가는 장이 아니며, 진…
중국의 `대중조직`은 국가가 만든 것으로 국가가 이들 대중조직의 지도부와 담당자를 선발하고 그 활… 5장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