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중앙집권적 농업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에서 농업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개혁을 모색하면서 소농체제를 모색하고 있지 않다. 집권적 농업경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는 토지정리 사업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북한은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평안북도(99.10~2000.5)와 황해남도(2000.10~2002.3)의 토지 정리사업을 완료했다. 2002년 4월 현재 북한은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의 완료로 강원, 평북,황남도 등 3개도에서 총 18만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5700~6700정보의 ‘새 땅’을 확보했다. 각도별 토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은 통일부, ｢주간 북한 동향｣ (제 585호:2002.3.31~4.3) pp.13~15.참조
토지정리사업은 식량난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농토(뙈기밭)를 없애고, 경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지정리사업은 집단적 계획영농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체계에서의 인센티브 단위 역시 개인 농가보다는 분조 혹은 작업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체계 역시 시장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