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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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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명예훼손죄의공연성의의미
명예훼손죄의공연성의의미
목차/차례
- Ⅰ명예 훼손죄의 일반론
- 1. 관련조문
- 2. 의의
- 3. 보호법익
-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 1.구성요건
- 2.공연성의 개념 정리
- Ⅵ.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 1. 판시 사항
- 2. 판결 요지
- 3. 판결 이유
-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 5.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6.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 7.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 Ⅴ.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검토
- 1. 전파성 이론
- 2. 직접인식가능성설
- 3. 견해의 검토
- Ⅵ.결어
본문/내용
이 판결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된 6-①의 판결과 대비된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야기 하면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이야기 하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보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겅이다. 이것은 6-③의 판결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처에게 다른 여인과 동침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처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즉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전파되어 결국 피해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측근 사람들에게 사실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두 판결을 비교할 때 전파가능성유무의 판단이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인터넷 검색 사이트 www. scourt. go. kr
※ 대법원 판례 정리
○ 공연성을 긍정한 판례
대판 1955, 4. 22 4287 형상 36
대판 1968, 12, 24, 68도 1596
대판 1979, 8, 14, 79도 1517
대판 1981, 8, 25, 81도 149
대판 1983, 10, 11, 83도 2222
대판 1984, 2, 28, 83도 3124
대판 1985, 4, 23, 85도 431
대판 1985, 12, 10, 84도 2380
대판 1968, 9, 23, 86도 556
대판 1990, 7, 24, 90도 1167
대판 1990, 12, 26, 90도 2473
대판 1991, 6, 25, 91도 347
대판 1984, 2, 28, 83도 3292
대판 1990, 9, 25, 90도 847
○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대판 1966. 4. 1. 66도 179
대판 1967. 5. 16. 66도 787
대판 1978. 4. 25. 75도 473
대판 1981. 10. 27. 81도 1023
대판 1982. 2. 9. 81도 2152
대판 1982. 3. 23. 81도 2491
대판 1982. 4. 27. 82도 371
대판 1983. 9. 27. 83도 2040
대판 1983. 10. 25. 83도 2190
대판 1984. 2. 28. 83도 891
대판 1984. 3. 27. 84도 86
대판 1984. 4. 10. 83도 49
대판 1985. 11. 26. 85도 2037
대판 1986. 10. 14. 86도 1341
대판 1988. 9. 27. 88도 1008
대판 1989. 7. 11. 89도 886
대판 1990. 4. 27. 89도 1467
대판 1992. 5. 26. 92도 445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인터넷 검색 사이트 www. scourt. go. kr
※ 대법원 판례 정리
○ 공연성을 긍정한 판례
대판 1955, 4. 22 4287 형상 36
대판 1968, 12, 24, 68도 1596
대판 1979, 8, 14, 79도 1517
대판 1981, 8, 25, 81도 149
대판 1983, 10, 11, 83도 2222
대판 1984, 2, 28, 83도 3124
대판 1985, 4, 23, 85도 431
대판 1985, 12, 10, 84도 2380
대판 1968, 9, 23, 86도 556
대판 1990, 7, 24, 90도 1167
대판 1990, 12, 26, 90도 2473
대판 1991, 6, 25, 91도 347
대판 1984, 2, 28, 83도 3292
대판 1990, 9, 25, 90도 847
○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대판 1966. 4. 1. 66도 179
대판 1967. 5. 16. 66도 787
대판 1978. 4. 25. 75도 473
대판 1981. 10. 27. 81도 1023
대판 1982. 2. 9. 81도 2152
대판 1982. 3. 23. 81도 2491
대판 1982. 4. 27. 82도 371
대판 1983. 9. 27. 83도 2040
대판 1983. 10. 25. 83도 2190
대판 1984. 2. 28. 83도 891
대판 1984. 3. 27. 84도 86
대판 1984. 4. 10. 83도 49
대판 1985. 11. 26. 85도 2037
대판 1986. 10. 14. 86도 1341
대판 1988. 9. 27. 88도 1008
대판 1989. 7. 11. 89도 886
대판 1990. 4. 27. 89도 1467
대판 1992. 5. 26. 92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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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st**** Date : 2011-08-24 FileNo : 1614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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