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칠레는 세계적인 과실류 수출국으로써 포도를 비롯한 키위등이 1,2위를 차지할 만큼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한-칠레 FTA 발효로 인해 우리 나라는 농업분야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과일과 축산 부문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규모 농업이 아닌 가족 단위의 비교적 소규모 농업이 주를 이루며, 노동의 임금이 비싼 만큼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칠레산 농산품의 경우 품질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의 농업이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외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며 경제적 효과 또한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 놓았다. 이유는 칠레의 인규와 GDP, 구매력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칠레의 경제구조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도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