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활성화 방안

1. 골프 관련세금의 대폭적 인하

-우선 골프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낮추면서 그린피를 인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골프장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가 중과된 이래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일반세율의 5배에서 17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조세와 부과금 비용이 골프장 건설비의 25% 수준에 이르며,연간 골프장 매출액의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골프장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은 골프장의 수지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골프대중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예컨대 2~3년내에 일반세율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골프장 운영기업은 `세금 부담의 축소 →골프장의 경영수지 개선 →그린피 인하`가 가능해지면서 골프대중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프장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되면, 골프 장 진출업체의 확대로 골프장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골프인구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골프장 관련세금의 인하가 바로 곧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