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 분석

Ⅰ.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5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 ‘발전’이라는 용어 속에 담긴 뜻, 발전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우리가 직접 발전이라고 느껴지는 것의 대부분은 경제 분야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는 그 동안 ‘발전 = 경제성장’이라는 공식을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만큼 경제 분야가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은 속도는 더뎠지만 발전을 해왔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정치 분야도 군사독재를 거치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룬 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긴 하지만 더 선진화된 정치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은 틀림없는 것처럼 보이다. 그렇다면 경제 분야는 어떠한가? 6～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분야들이 억눌려있는 상태에서 아니 경제를 위해 다른 분야를 인위적으로 억누른 상태에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성장의 추진력이 멈추고 발전의 관심이 다른 분야로도 돌아갈 때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더뎌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과연 우리경제가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경제의 양적 성장, 즉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gross national product:GNP)의 증가가 곧 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이란 경제의 질적 성장 즉 자본축적,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현화 등을 포함한 개념이고 특히 요즘에는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와 우선순위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멀게는 십, 수년 전부터 나온…
몇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