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사례

I. 문제의 제기 (1)을의 죄책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더라도 간암 때문에 곧 사망하는 것이 확실했을 가설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B의 죄책에 대해서는, 1)B는 갑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는데, 실탄은 갑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병이 맞아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착오의 경우에 누구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2)갑은 B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을에 의하여 살해되었는데, 이 경우 B의 살인행위와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3)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B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면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4)B에게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착수미수인지 아니면 실행미수인지가 문제된다. 5)B에게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B가 범의를 종국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만둔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A의 죄책에 대해서는, B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면 공범인 A에게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I. 을의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