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제도의 판정과 평가체계

1. 요개호 인정체계의 기본요건

일본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 인정 시스템은 첫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일 것, 둘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지표일 것, 셋째, 개호를 행하는데 드는 수고(양이나 시간)를 대표하는 지표일 것, 넷째, 본인의 심신상태나 생활능력에만 의존하며 그 이외의 정신적 부담 및 가족관계 등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 다섯째, 시설이나 재가 등의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항목으로 판정이 행하여져야 할 것 등의 5가지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개발되었다(京極高宣, 小室豊允監修, 2001).
이러한 요구사항 아래 첫 번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을 실시한다. 1차 판정은 인정조사항목 73항목과 심신상태 7지표의 득점, 그리고 5개의 개호서비스군별 시간을 계산하여 개호시간을 산출한 후, ‘요개호 인정 기본시간’에 맞추어 요개호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각 항목의 득점과 이론적 개호시간을 산출해 내는데, 이러한 수치는 계량화되어 있으므로 비교가능하며, 가시화할 수 있고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