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발의 분배적 측면과 대응전략

1. 환경정의론

1) 환경정의의 좌표

자연과 생명의 영역에서 법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자원법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자연과 생명을 “환경”으로 인식하는 환경법의 단계를 거쳐 “생명가치”에 비중을 두는 생명법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생명의 “합일”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단계에 도달한다. 정의(justice)의 원리는 자원법, 환경법, 생명법 그리고 자연법의 영역에서 각각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명정의 그리고 자연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제정의는 경제질서를, 환경정의는 사회질서를, 생명정의는 생명질서를 그리고 자연정의는 자연질서를 각각 지도한다. “정의”의 이념과 종종 상반되는 “효율”(efficiency)의 이념은 자원법 특히 개발법을 뒷받침한다. 자원이용 또는 개발행위들 중에는 과학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고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득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개발”을 둘러싼 기술과 자본은 시장기구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면서 총후생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코즈의 정리대로 “외부효과에 대한 재산권의 확립”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표 1> 환경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