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화

그 동안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자활지원금고의 제도화이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민간과 공공의 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취약계층에게 소액을 지원하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병행하자는 것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은 자활지원금고가 신용협동조합처럼 이미 ‘제도화된 서민금고’와는 운용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지원보다는 ‘자활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에 중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금고의 제도화 문제는 선후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즉, 법령으로 이를 ‘은행처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니고, 운영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재원 출연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재원을 먼저 출연 받을 경우, 각종 회계규정의 걸림돌과 경직된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정부재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책이다. 세제혜택이나 우선 구매, 우선 위탁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 구매, 위탁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