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환경 변화와 주요국 지상파방송 주파수 동향

디지털방송의 도입으로 시청자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향유하고 방송사는 새로운 사업과 수익창출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디지털 방송망은 지식정보사회의 중요한 정보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주파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선진국에서는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도입 및 주파수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송주파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상파TV 및 라디오방송은 대다수 국민이 무료로 시청하는 기본적 방송서비스로서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방송으로의 원활한 전환, 새로운 방송 기술과 서비스 도입 촉진 및 주파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송주파수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선진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주파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방송환경 변화

세계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디지털방송 혁명(digital revolution)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말 디지털 지상파 TV방송, 2003년 디지털 라디오방송이 시작되면서 향후 5～10년간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