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광해 방지 대책 및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비교적 석탄과 무기물 및 금속자원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광산이 개발되었다. 특히 일 제 강점기에는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채취 후에는 별다른 광해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 그 후 근대산업의 개발을 위해 또다시 많은 광산들이 개발되어 져 왔고, 자원의 채취가 끝나면 그대로 방치되어졌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광산들 중에서 일부 광산에서는 광미와 폐석더미의 방치로 인한 토양, 수계, 동식물의 중금속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중금속에 의한 농경지의 환경오염과 인체의 중금속 농축에 의한 환경질병 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수천 개에 달하는 휴·폐광산들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 고 오염 부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폐광산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들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불신감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을 적절히 관 리·운영할 수 있는 광해전담사업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광해의 피해를 입고 그에 따른 복구 노력을 펼쳐 온 선진국에서의 광해방지 및 복구 제도를 국내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된 광산 개수에 대한 실적보다는 단 하나의 광산을 환경 복원하더라도 보다 철저하고 기본에 충실한 복원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동일한 광산에 대하여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종지부를 찍 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예산의 절감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