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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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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화물상환증에 대한 글입니다.
화물상환증
화물상환증
목차/차례
- 1. 화물상환증의 의의
- 1) 의 의
- 2) 성 질
- 3) 법적성질
- 4) 양 도
- 2. 채권적 효력
- 1) 의 의
- 2) 요인성과 문언성과의 관계
- 3) 학 설
- 4) 범 위
- 3. 물권적 효력
- 1) 의 의
- 2) 발 생 요 건
- 3) 이론적 구상
- 4) 학 설
본문/내용
제 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 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 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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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ghi****** Date : 2014-10-22 FileNo : 16148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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