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협정에 관해

최근 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타결 된데 이어 일본과 FTA, OCA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체 구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일단면이라 볼 수 있다. 특히 97년 IMF이후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동북아경제협력체 논의 또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등 경제협력체 구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효과를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예측불허의 시대인 지금 한국은 단순한 이익의 추구를 벗어나, 보다 가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