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현성과 비판과 대안

Ⅰ. 서 론 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경기 부양책으로 시행할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 4개 연기금을 활용키로 확정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규모 공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재정경제부가 각종 견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키로 하는 한편 한전, 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까지 1조5000억원을 뉴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록 있다. 경기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투자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계획 확정도 하기 전에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다음 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 ‘연기금 투입은 카드 돌려 막기식 정책’ 등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최대 현안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우선 이미 과거에 시행되어 그 성과를 알 수 있었던 미국의 뉴딜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고 보고서 말미에 미국의 뉴딜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미국의 뉴딜 정책과 한국의 뉴딜 정책 (1) 미국의 뉴딜정책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을 말한다. 전반적인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 케인즈의 수요 창출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제정 확장 정책을 시해함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공황에서 탈출하게 만든 정책이다. (2) 한국형 뉴딜정책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 상…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