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1.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1960년대 이후의 노사관계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년부터 1987년 6·29선언이전까지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과 통제에 인한 사용자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일방적 통제와 탄압을 극복하고 노동자 투쟁을 통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 마지막으로 1996년 노동법개정이후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공업화초기, 사용자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의 특성은 1960년대 초 대외 지향적 불균형 성장전략을 특성으로 하는 정부 주도적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연유하고 있다. 외국자본에의 의존과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행정상의 특혜와 지원, 노동자에 대해서도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인상 억제정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탄압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이 같은 정부정책의 보호 하에서 기업은 고도성장을 명목으로 기업경영의 부실화와 노무관리의 전근대성을 온존시키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탄압하고, 노조간부의 해고 협박 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