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히, 동법 시행령 제 10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3항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 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헌법, 교육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 가능한 한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지향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환경을 일반교육 환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은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Ⅲ. 통합교육의 패러다임의 이동

통합교육의 유무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통합교육의 패러다임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패러다임 적이고 혁명적이다. 혁명적이란 패러다임 내에서의 변화가 아니고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교육, 사회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