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반영된 불평등한 한미관계

최근 들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과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분출하고 있는 국민적 저항은 과거와 전혀 양상을 달리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학생운동에 의해 선도적으로 제기되었던 `대등한 한미관계`의 명제가 9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 전반으로 확산되고, ‘효순·미선 사건’을 계기로 연령과 계급, 계층을 뛰어넘는 전 국민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효순·미선 사건’을 촉발제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미 감정이 단순히 미군 병사가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 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반미 기류는 그 기저에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여중생 압사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군의 가해 행위 그 자체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가 발생한 후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SOFA는 21C 들어서 원활한 한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