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

I. 서 론 현대 한국정치사는 권위주의 정권들에 의한 숱한 왜곡과 단절의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과정에서 한국정치는 이념적, 지역적 균열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정권창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15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50년만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는 개혁을 통한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크게 고무시켰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의 메커니즘 속으로 침몰하면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설상가상, 대통령 측근과 아들들의 비리문제로 김대중 정부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평적 정권교체의 의미는 크게 손상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내세우며 정권을 재창출한 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간 권력투쟁과정에서 분열했다. 노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측근비리, 대선자금 비리 등으로 급기야는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 나아가야 할 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Ⅱ. 본 론 ⅰ. 한국정치의 현주소 “한국 정치는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꼬집어 빗댄 말이다. 요 즘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로 ‘상쟁(相爭)’은 우리 정치 의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김형준 교수의 말처럼 현 한국정치의 현실은 어두운 것 이 사실이다. 취임 초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항명파동, 재신임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거치면서 `믿음이 가지 않는 대통령`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노무현 대통령이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탓이라고 말한다. 특정 지연과 학연·당파·계보 …
취임 초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항명파동, 재신임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 ⅱ. 한국 정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