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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이며 개호보험 실시 이후 이용자와 시설(직원)의 관계가 예전보다 대등한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신입직원이 늘어남으로 노하우의 부족이 나타나고, 보험금이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노인의 등급이 완화되면 그 만큼 보험금이 줄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의지로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호 지원사업자(케어플랜 작성기관)등이 폭 넓게 개호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하게 되어 있다.
2. 일본의 노인관련 보건복지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1) 시설복지
① 특별양호노인홈
65세 이상자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상시의 양호를 필요로 하고 거택에서 이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수용하고 양호하는 시설이다. 이용료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계층 구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입소는 都‧道‧府‧縣知 또는 市場(실제로는 복지사무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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