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방안 포함)

우선 아동 복지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아동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시설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면, 저소득층지역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인 점이 있고 자생적인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해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탁아시설의 양적 확대가 힘든 실정에 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영아원, 육아원 등 시설의 경우6ㆍ25 전쟁 이후 설정된 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디,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 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대아동에 대한 프로텍티브(protective) 서비스의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넷째, 국내 입양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