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법 (정보사회의 법적 쟁점)

2) 국가작용에서의 법의 변화

▷ 입법분야
전자투표-선거에 전자투표 형식의 도입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다 강화시켜줌. 전자투표의 가능성은 입법 자체에 대하여 국민의 참여의 길을 열어 주고 있으며 입법예고제는 정보시대에 접어들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행정분야
민주적 통제와 국민들의 절차적 기본권이 강화됨.
·전자정부 개념 도입-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높임,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청문제도가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전자민원처리 확대로 국민들의 편의 증대
▷ 사법분야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무료공개 -법률이나 판례, 기타 법적 사례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
·등기부등본의 발급에서 전자시스템 도입
·원격화상재판제도 도입-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물리적 원거리 장애 극복, 피고인과 대면 을 꺼리는 증인의 증언 보호

2. 해킹과 법

1) 해킹과 크래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정보처리 조작에 침입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가 수행하는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