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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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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글입니다.
사이버
사이버
목차/차례
- I.정보사회와 법의 변화
- 1.국가작용의 특성과 법의 과제
- 2.국가작용에서의 법의 변화
- 3.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 4.사이버스페이스의 법률 문제
- II.해킹과 법
- 1. 해킹과 크래킹
- 2.바이러스유포와 스팸메일
- III. 인터넷 성범죄
- 1.성에 관한 법적 규제
- 2.인터넷과 음란물
- 3.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 4.사이버 스토킹
- IV.전자상거래법
- 1. 전자상거래의 개념
- 2.전자상거래법
- 3.전자서명법
- V.인터넷 도메인 분쟁
- 1.도메인 개념
- 2.법적 분쟁
- VI.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 1.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 2.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의 의미
- VII. 사이버스페이스의 통제와 전자정부
- 1.관할권
- 2.전자정부
- VIII. 결론
- I.정보사회와 법의 변화
본문/내용
3.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이를 취급하는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을 어디로까지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상이한 가상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현실세계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있으므로 현실세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법제 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며, 소유권 개념, 계약법이론 등 현행 법제도의 기반원리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두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여 기존의 법원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1차적으로 기본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중세의 실크로드의 Law Merchant에 해당하는 것…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이를 취급하는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을 어디로까지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상이한 가상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현실세계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있으므로 현실세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법제 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며, 소유권 개념, 계약법이론 등 현행 법제도의 기반원리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두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여 기존의 법원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1차적으로 기본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중세의 실크로드의 Law Merchant에 해당하는 것…
참고문헌
정태욱 클릭!지식정보사회
이상정·송영식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1997.
최성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7.
정상조엮음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2000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2000
홍성태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신각철 컴퓨터그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솔로넷, http://sol-low.net
http://www.cyberhyungsa.com/gj-1.htm
http://mokpowomen.or.kr/cyberbio.htm
http://myhome.hananet.net/~classy01/articles/domain.htm
이상정·송영식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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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tyg****** Date : 2011-05-26 FileNo : 16148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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