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정치과정 : 정치집단의 비 자율성

2. 정치과정의 중요성 민주사회를 실현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이 그 내용이나 목적 그리고 이상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대표적인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를 요약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목적, 이상은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민주적 정치과정이나 그 형태는 하나의 가지일 뿐이라고 주장한 대표적 사람은 David Koigen이다. 이와는 반대로 Hans Kelsen은 선거가 국민참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수호는 엘리트 충원과 그들의 권력행사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민주적 정치과정과 이를 추진할 민주적 정치형태는 민주주의 이상이나 목적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자는 절대주의적 입장으로 국가가 일반 의지를 실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한다. 물론 이 두 주장의 어느 것도 일면적 진리만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다. 가령 전자는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를 민주주의라 하므로 군주정치나 군부독재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잘살게 할 경우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다. 후자 또한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정치라면 모두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정당한 절차의 결과이기만 하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되어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에 따라 점차 확고한 정치과정을 선택해 갈 것이라고 한다. 3. 현대정치과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