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1.농가부채 현황 <표-1. 농가부채 현황(단위 : 백만원)> 계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비고39,756,54314,301,834 25,454,709‘’00.7월말 기준 ◦ 자료 : ’00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제출자료中 ◦ 농협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됨 <표-2.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 추이(단위: 천원, %) > 구 분199719981999증 감 율’98/’97’99/’98농가부채(A)13,01217,xxx18,53530.79.0용도◦ 생산성 자금 (구성비) 9,781 (75.2) 12,958 (76.2) 14,054 (75.8) 32.5 8.5 ◦ 가계성 자금1,7752,6533,18249.519.9◦ 채무상환용1,4561,4001,299-3.8-7.2차 입처◦ 금 융 기 관 (구성비)12,304 (94.6)16,235 (95.4)17,526 (94.6)31.9 8.0 - 농·축협10,92514,49215,71132.68.4◦ 개 인 차 입7087761,0099.630.0유통자산(B)26,24123,09126,863-12.xxx.3단기상환능력[(A/B)×100)]49.673.769.0-- 자료 : 농림부 ‘99 농가경제조사결과 (통계청 자료) ◦ 농가부채의 경우, 99년 조사결과 97년에 비해 42.4% 증가하였음. ◦ 유통자산의 경우, 99년 조사결과 97년에 비해 2.4%증가하였음. ◦ 단기상환능력의 경우, 유통자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으려 하여도 살 사람이 없는 농촌의 현실이므로 현실과 수치간의 괴리가 있음. ◦ 정부가 농가부채를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해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 ◦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지난 98년, 농민단체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농가부채 실…
◦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에도 … 2조689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