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복지제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때의 [조선구호령]에 의해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탁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이 실시되어 오다가 1961. 12. 3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호법으로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 재해구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과 함께 빈곤층 국민의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면적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 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행하게 되었다. 1969. 11. 10.에 비로소 생활보호법시행령이 만들어졌고,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대통령령 제9495호)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