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Ⅰ. 서언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 된지는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원만하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나, 아직도 제도 개편이나 개혁, 그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교육 자치의 본질인 개념과 이념과 따라 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이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이다. 이에 初審으로 돌아가서 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재차 이해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熟考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개념과 기본원리,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Ⅱ. 본문

1.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먼저,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