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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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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택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글입니다.
6[1].주택문제와사회복지
6[1].주택문제와사회복지
목차/차례
- 1. 문제의 제기
- 1) 주택의 정의(통계청의 정의)
- 2) 주택의 요건
- 3) 주거(housing)
- 4) 사회문제로서의 주택
- 5) 마샬(Mashall)
- 6) 주택의 질의 문제
- 2.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 1) 주택과 가계지출
- 2) 주택과 고용
- 3) 주택과 건강
- 4) 주택과 교육
- 3.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
-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
-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
- 3) 주거권의 개념
- 4.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
- 2) 주거권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
- 3) 세계주거회의
- 4) 주거권 확보를 위한 비정부기관(NGOs)의 활동
- 5. 한국의 주택문제
- 1) 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 2) 주택부족 문제
- 3)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 4) 주거불평등 문제
- 6.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 1) 주거권의 보장
-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 3) 간접적 대책
본문/내용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
UN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10억 명 이상이 적정한 주거에 살지 못하고 있으며, 약 1억 명 이상이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국제법에 의해 적정 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세계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 주거권 침해 사례
◇ 사례1 :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중 약 10%가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퇴거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밝혀짐.
◇ 사례2 : 유럽연합(EU)국가의 경우, 1993년 현재, 500만명 이상의 홈리스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40만명 가량이 철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 사례3 : 미국은 세계 대공황 이후 현재 가장 많은 무주거자와 빈곤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4 : 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의 마닐라는 1970년 이후 1년에 평균 100만 명이 철거를 당하고 있다.
<표6-1> 아시아 각국의 철거 현황
UN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10억 명 이상이 적정한 주거에 살지 못하고 있으며, 약 1억 명 이상이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국제법에 의해 적정 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세계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 주거권 침해 사례
◇ 사례1 :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중 약 10%가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퇴거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밝혀짐.
◇ 사례2 : 유럽연합(EU)국가의 경우, 1993년 현재, 500만명 이상의 홈리스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40만명 가량이 철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 사례3 : 미국은 세계 대공황 이후 현재 가장 많은 무주거자와 빈곤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4 : 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의 마닐라는 1970년 이후 1년에 평균 100만 명이 철거를 당하고 있다.
<표6-1> 아시아 각국의 철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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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bks***** Date : 2012-10-13 FileNo : 16148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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