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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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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3인간배아복제

본문/내용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은 개인의 개성을 전제로 하는 바, 이는 개인의 일회성, 개별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한 개인이 집단적 인간, 즉 전체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유전자 복제술과 관련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내지는 인격권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복제 인간이 탄생할 경우 그 복제 인간과 원본 인간이 개성이나 인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먼저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하여 인간을 복제할 경우 복제된 인간은 복제를 시킨 인간이나 원본 세포를 제공한 인간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제인간은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이고 유전자의 배열이 타인에게 모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개체가 유일무이함을 전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인바, 복제된 인간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특성과 개성의 다양성에 관한 권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애초부터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복제기술에 의하여 복제인간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개성의 파괴 및 정체성의 파괴로 인하여 인간은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는 것이다. 즉 복제된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기도 전에 상품화될 가능성마저 있는바, 예를 들어 이식할 장기를 얻을 목적으로 인간을 복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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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1992. 11. 12, 89헌미88

대판 1985. 6. 11, 84도1958

____ 1963. 2. 28, 62도241

____ 1967. 9. 19, 67도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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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1982. 5. 25, 82도716

***************************인터넷 사이트***********************************

http://mail.genechip.co.kr/news/동아12월3일.html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305/30/donga/v4356719.html

http://srilang.ksdn.or.kr/resource/eco/eco08/e080016.htm

http://www.kic.re.kr/re_ware/h_study/manu/47(sy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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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lj******
Date : 2014-01-09
FileNo : 1614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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