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남구현, 2000)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보수층이 주장하는 노동연계복지(warkfare)적 내용을 담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적 복지라는 한국적 복지모델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