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Ⅱ.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첫번째 특징은 그것이 진정한 시장경제의 일종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충분히 관철했다는 것이다. 즉 부분적 시장도, 반계획적 반시장도 아닌 완전한 시장체제인 것이다. 중국의 14대(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는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경제기능의 강화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특징은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위주로 한 여러 형태의 경제주체를 기초로 하여 건립된 것이다. 중국이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다른 점은 중국이 시장경제개혁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유화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서, 즉 공유경제 위주의 전제하에 다양한 소유형태를 지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세번째 특징은 시장경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거시조절을 행함으로서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가상황에 더욱 유효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Ⅲ. 중국의 3대 경제체제 (1) 세 개의 경제체제 중국에는 세 가지 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단순화를 위해서 경제체제를 소유제, 배분메커니즘, 의사결정제도라는 세 개의 차원에서 파악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의 세 가지의 경제체제는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일찍이 브루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①전시공산주의 ②집권적 사회주의 ③분권적 사회주의라는 세 가지로 분류했다. 즉 경제적 의사결정을 ⓐ직업과 소비재의 선택, ⓑ경상적 생산, ⓒ투자로 나누었을 때, ⓐ도 통제하에 두는 것이 전시공산주의이며, ⓐ는 분권적으로 (개인이) 행하지만 ⓑ를 집권적으로 행하는 것이 집권적 사회주의이다. 그에 비해 ⓒ는 집권적으로 행하지만 ⓑ도 분권적으로 행하는 것을 분권적 사회주의라고 한다. 후에 그는 투자결정까지도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사회주의를 ‘시장사회주의’라고 명명하였다. 물론 소유는 공유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