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 세계 주요 국가들은 FTA 체결을 기반으로 국가간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역내기업간 경쟁과 산업구조조정 촉진에 따른 전반적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있다. 특히 FTA 체결국가 중에서도 전 세계 GDP의 24.7%, 세계인구의 6.1%에 불과한 EU는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EU의 2002년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전세 계 수출의 39.1%, 수입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대부분이 FTA 체결국가간의 교역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의 단일시장계획을 평가해 보면 FTA 체결이후 추 가고용창출은 25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추가 GDP 창출은 8,770억 유로에 이른다 2) FTA가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회원국간에는 통관검역, 기술장벽, 투자제한조치, 정부조달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불합리한 무역투자 규제가 개선되고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결국간 통산 분쟁의 감소 또는 예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3) FTA는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시장규모 확대, 법적·제도적 장치의 투명 성 확보 등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안정성과 활동여건을 개선시켰다. 확대된 시장에서 영업기회 확보 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했다. 현지 투자시에는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마케팅 효율성 증대, 인근시장진출이 용이해졌으며, 특히 역내 생산거점 확보시 실질적으로 역내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4) FTA는 무역창출/전환효과, 기업 경쟁력 향상,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등으로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수입자유화로 상품가격의 전반적 하락 및 다양화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