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WTO와 뉴 라운드(New Round) 협상에 관한 분석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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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뉴 라운드(New Round) 협상에 관한 분석.hwp [Size : 65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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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WTO와 뉴 라운드(New Round) 협상에 관해 분석한 자료로 우리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대응체제를 제시한 글입니다.
upWTO와뉴라운드

목차/차례

Ⅰ.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Ⅱ.WTO체제하의 세계 무역 질서
Ⅲ.WTO의 주요내용
1. 상품분야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Ⅳ.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1. 한국의 IT산업육성
2. 남북경제협력
3. 구조조정
Ⅴ.정부의 방침
Ⅵ.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Ⅶ. 뉴라운드 협상 관련 논의 동향
1. 뉴라운드 협상이란?
2. 뉴라운드 출범 논의 동향
3. 뉴라운드 출범 전망
4. 예상되는 뉴라운드의 모습
Ⅷ. 우리 정부의 입장
1.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 지지
2. 폭넓은 협상 의제지지
Ⅸ. 정부의 대응체제
1.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및 민간 전문가 활용
2. 주요국 협의 및 양국간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확립
3. 여론 수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국은 WTO협정상의 의무인 수입규제의 폐지, 관세인하, 그리고 WTO 각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부 관세를 조정했고 반덤핑법 등 40여개의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WTO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WTO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려면 분야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출범 후 세계무역질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WTO시대가 오면 우선 기업활동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간섭이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국가간의 무역분쟁도 종전처럼 강대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전통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는 그 입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그러면 과연 WTO출범 이후의 세계 무역질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가?

참고문헌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0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내용보고서’
농림부 농업정책과 [편] 대한민국정부 2000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편] 외교통상부 1999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무역체제’ 앤 크루거 한국무역협회 1995
‘WTO 편람’ 대한무역진흥공사 [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WTO 시대의 반덤핑제도’ 윤영각 저 한송 1995
‘WTO신통상의제 논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편]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8
‘WTO 뉴라운드 협상관련 논의현황 및 분야별 중점 검토과제’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편] 외교통상부 1999
‘(GATT, WTO를 넘어서)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안영환 지음 청년정신 2000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WTO new round 출범논의와 우리의 대응’ 한화증권 경제연구원 [편] 한화증권 경제연구원 1999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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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 Info

I D : jimm****
Date : 2011-05-10
FileNo : 1614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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