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의 평가와 양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한-일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시행 중인 상호입어 허용량은 한국어선에 대한 일본수역 입어허용량이 1999년에 약 15만톤으로부터 연차적으로 감축되어 2001년에는 약 10만톤으로 된 반면에, 일본어선에 대한 한국수역 입어허용량은 매년 93,773톤으로 3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입어실적도 1999년부터 일본수역에 대한 한국어선의 실적은 각년도 18.6%, 20.9%, 23.3%로서 매년 다소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한국수역에 대한 일본어선의 실적은 각년도 23.6%, 7.8%, 16.4%로서 기복이 심한데, 이것은 어황의 변동요인도 작용하였지만, 일본어민의 입어기피 심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본수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어업활동을 전개한 한국측 업종은 장어통발, 중형기선저인망, 골뱅이통발, 연승어업, 복어채낚기, 대형선망어업, 오징어채낚기 등이었다. 북해도 트롤어업은 합의 내용대로 1999년 한해 조업 후 입어가 중단되었으며, 원양오징어, 꽁치봉수망, 대형기선저인망(트롤 포함), 갈치채낚기, 자망어업, 기타통발, 외줄낚시 등의 업종은 조업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특히 쌍끌이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