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권리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학술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경제에 치중되었던 관계로 전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아동의 권리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영향이 보태어져 보다 더 우리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이 부족하다는 전제아래 본 장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아동권리의 의의와 역사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권리의 의의
아동의 권리는 성인 혹은 국민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 돌보고 보살피면 되었지, 세살박이 아이에게 무슨 권리냐 하는 사고방식도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법문화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깨뜨리는 주장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아동의 권리론이 수용된다고 해도, 그 권리의 범주 및 성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다분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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