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발전전략의 과제와 전망

체제재건과 경제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던 북한은 2001년 이후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2001년 신년 공동사설; 이하 신년사로 줄여서 표현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진한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9월 이후 발표된 신의주·금강산·개성 경제특구 지정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치였다. 그렇지만 경제개혁·개방이 대외관계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북한은 과학기술과 실리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3년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중공업우선발전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경제발전전략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우선 1950년대 중반에 형성된 전통적인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본다(1절). 다음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변화를 검토한다(2절, 3절). 끝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