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현황과 정년제의 법적과제

I. 문제의 제기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에 고령화사회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추세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시작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천명, %)
구분1980년1990년2000년2002년2xxx년2020년전인구38,12442,86947,00847,64049,59450,65065세이상
노인인구(%)1,456
(3.8)2,195
(5.1)3,395
(7.2)3,772
(7.9)5,302
(10.7)7,667
(15.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2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과제를 야기시킨다. 우선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인구층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짐에 따라 많은 고령자들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의 확대조치는 삶의 보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며,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서구 노령국이 겪고 있는 복지재정의 부담을 경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