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가. 환경정책의 정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소비활동이나 열악한 환경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파괴행위를 규제하거나 환경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상태를 달성하고 유지를 위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총칭하여 환경정책이라 말하는 것이다.

나. 환경정책의 범위
환경정책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 물, 토양 등 자연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는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환경정책을 광의로 해석하면 토지이용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책 등의 공공정책 중에서 그 일부가 환경정책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까지를 환경정책의 범위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