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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가와사키시에 대한 글입니다.

혁신자치체

목차/차례

  1. Ⅰ. 서론
  2. Ⅱ. 혁신자치체의 등장
  3. 1. 등장 과정
  4. 2. 등장 원인
  5. 1) 고도경제성장의 모순과 도시문제
  6. 2) 사회당·공산당의 방침전환과 연합
  7. 3) 유권자의 정당 이탈과 주민운동
  8. Ⅲ. 공해문제의 실상과 반 공해운동
  9. 1. 공해문제의 발생
  10. 2. 가와사키시의 공해
  11. 3. 반공해주민운동
  12. Ⅳ. 혁신자치체의 반 공해정책: 가와사키시의 정책
  13. 1. 공해기업 대책
  14. 2. 건강피해자 대책
  15. 3. 공해방지조례의 제정
  16. Ⅴ. 결론: 혁신자치체의 공헌과 한계
  17.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해기업 대책

1971년의 혁신자치체의 등장은 기업통제 및 공해방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선거전에서 공해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당과 공산당의 정책협정에 의한 후보 결정과정에서 사회당은 후보는 내는 대신에 공산당의 정책을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주장한 공해문제해결에 있어서 반기업적인 입장이었다. ‘가와사키에서 공해를 없애는 회’나 ‘공우회’ 모두 공산당 계열의 주민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산당을 통해서 혁신자치체의 정책에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토 시장 자신도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주민운동 측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고,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공해추방정책을 추진해 갔다.
이토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미 공해발생기업에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 공해감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해 감시 회의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공해를 없애는 회`와 `공우회`는 혁신시장이 탄생한 직후에, 오염 발생원 공장에 대한 공해제거장치의 설치, 시민입회하의 조사, 공해병 환자…

참고문헌

김재덕(1995), 「일본 혁신자치체에 관한 연구 : 등장과 쇠퇴원인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오재일(1999), 「일본의 혁신자치체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33(2): pp.251-267.

이시재(1997), 「환경오염개선에 있어서 일본의 혁신자치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Kawasaki(천기)시의 사례연구」, 『서울대지역연구』 6(1): pp.81-102.

이시재(2001), 「혁신자치체의 성립과 정책과정」,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23-338.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한경구(1994), 『공동체로서의 회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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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okl******
Date : 2016-01-05
FileNo : 1614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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