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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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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쟁점을 제시하고 더불어 대안을 강구한 글입니다.
행정사례연구

목차/차례

  1. Ⅰ. 문제의 제기
  2. Ⅱ. 상황의 분석
  3. Ⅲ. 대안의 제시
  4. 1. 산업과학 분야
  5. 2. 문화행정 분야
  6. 3. 환경행정 분야
  7. 4. 노동, 복지, 교육 분야
  8. Ⅳ. 결어

본문/내용

이런 방안은 환경부의 기능을 대폭 늘리고, 위치를 크게 격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환경 관련 기능이 점차 중요시됨에 따라 환경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매우 선호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기능을 환경부로 집중시킬 경우 오히려 산림 관련 기능이 局課 수준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고, 해양 환경 관련 기능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 자원의 육성과 개발은 항구적인 국가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전 차원에 머무를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이 오히려 지속적인 자원 재생학, 생명 농학, 유전자 공학 등에 힘입어 자연 자원을 더욱 발전시켜갈 수도 있다. 멸종 동식물의 단순 보호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경우에는 산림청이 농림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한 수산 자원의 육성 개발도 더없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산된 자연 자원 관리가 오히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사회발전 및 문화분야 정부조직 개편 이창원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문화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종열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산업발전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성복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환경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대희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개편. 홍성걸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노동, 복지 분야 정부조직개편. 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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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wsp*****
Date : 2013-04-23
FileNo : 1614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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