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세무서장 갑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조세징수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의 수가 많다는 이류로 임용권자 을로부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직위 해제 되었다.
갑은 다른 구역에 비해 자기관할구역에서의 조세징수사건 미해결률이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괄할 구역에서 미납부 된 조세에 대한 채납처분 등 행정상 강제징수절차를 밟고 있는 을이 형인 병을 선처를 해달라는 을의 부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을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그 구제 가능성은?
(2) 직위해제 된 갑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오히려 직위를 다시 부여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일반의 인식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되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구제방법이 있는가?

Ⅰ. (1)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