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대책

올해 들어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물건을 팔아 벌어들이는 수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회복 정도는 여전히 별로 좋질 않다. 예전 같으면 수출이 잘되고 있으니까 국민 소득도 늘고 씀씀이도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근로자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매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ㆍㆍㆍ`라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경기가 활력을 얻으면서 살아나는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보통 기업들은 수출이 늘면 이익 가운데 일부를 공장설비등에 새로 투자해 사람도 새로 채용(고용)하는 등 경기확장에 대비한다. `수출증가→기업 이익 증가→설비 투자 증가→고용 증가→소비 증가→매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ㆍㆍㆍ`라는 또 다른 선순환구조를 창출해낸다. 한마디로 수출증가가 투자와 소비, 고용문제 모두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것이 과거 경험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은 잘되지만 소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겠지만 소비와 투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