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미래와 가능성

오랜 권위주의를 경험한 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의 두 정부의 공통점으로 개인적인 리더십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민주화 투쟁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집권 이후 공통적으로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개혁을 위한 공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념적 보수성 속에서 성장한 야당 역시 집권한 이후에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는 다른 국가운영의 철학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ⅳ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야당의 집권에 기대를 가졌던 개혁의 과제는 많았다. 국가영역의 개혁은 말할 것도 없이, 권위주의산업화를 통해 만들어진 시장구조도 개혁해야 하고, 사회의 기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