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공장 신, 증설 허용기간연장 등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1 서론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공장 신, 증설 허용기간 연장 등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 1만 달러 시대를 넘어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나아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논란은 정치적 계산과 지역적 이기주의 등이 그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1)초과밀도상태의 수도권 문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발생하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자체 발전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등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 표 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통계청)

(표1) 인구의 경우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도권은 매 10년마다 약 440만 명씩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