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문제의 소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이 작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었다. 공포된 지 1년, 시행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률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개정방향이 논의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왜 이러한 일이 전개되게 되었는가?
필자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 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상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책임전가」, 「예산핑계」, 「무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즉, 교육부는 자기들보다 법률이 본래 잘못됐다며 국회의 입법을 문제삼는 「책임전가」, 올바른 정책을 요구하면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예산핑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가볍게 보고 해결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무의지」 로 일관하였다. 학교폭력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공포 후 6월이 지나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시행을 위해 제정되어야 할 시행령은 시행 당일인 7월 30일에야 공포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히 「엽기현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하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현행 학교폭력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결코 할 수 없다. 법률이 규정한 예방책이나 대책은 시행령 단계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주체는 피해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