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방송제도에 관하여...

1994년 개정 방송법은 CSA의 감독권을 확대하고, 방송 허가를 2회에 한하여 매번 5년씩 CSA가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TV 채널의 자본 소유 상한선을 총주식의 25%에서 49%까지로 높였다. 이는 방송 부문에서 자본의 집중화 및 방송 산업의 거대화를 사실상 인정하는 변화였다.
1997년의 개정 방송법은 뉴미디어 및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도입에 따라 CSA의 영역을 확대 및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에 따라 CSA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문제의 권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위성이나 케이블 사업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디지털 패키지 방송운영자로 하여금 전체 채널의 20% 이상을 CSA가 허가한 독립 운영자에게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각 디지털 패키지가 독점 형태로 운영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