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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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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프라이버시프라이
프라이버시프라이
본문/내용
요약문
자유주의 윤리는 프라이버시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보고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을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학적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이 갖는 비도덕성을 탐색한다. 더 나아가서 본 논문은 이 이념의 비도덕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탈감성적 도덕주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는 내용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정보의 통제와 관리의 의미를 수반하면서 절대적 시공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사적인 영역은 프라이버시의 소재 영역으로서 낭만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지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자유주의 윤리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서 구체화된다.
그런데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은 이것이 가족단위로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는 비도덕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 이념자체가 가부장적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은 최종적으로 자유주의 윤리의 탈감성적 도덕주체라는 개념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루소, 칸트, 롤즈의 자유주의 윤리에 전제된 탈감성적 도덕주체는 감성적 차원을 배제하고 있어서 감성과 이성의 복합적 존재인 인간을 완성의 상태로 이끌 수 없다.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자발적이고 섬세한 존중과 배려의 체화를 위해서 도덕주체는 감성을 필요로 한다. 참된 도덕주체는 감성적 인지와 표출을 배제하기보다는 유용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 중의 하나이다.
※ 주요어 : 프라이버시,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자유주의 윤리,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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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ye1*** Date : 2012-10-20 FileNo : 16148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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